생생금융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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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금융인포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저축은행중앙회) 상세보기: 제목, 첨부파일, 내용, 등록일, 조회수,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팀, 문의 정보 제공
[저축은행]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저축은행중앙회)
첨부파일 생생금융인포 44화.pdf(920 Kbyte)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그리고 금융회사가 권리체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22년부터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ㅇ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ㅇ 현재(‘21.11)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업권, 저축은행업권, 여신전문금융업권(카드 및 캐피탈 社), 그리고 보험업권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어떻게 바뀌나요?

 ㅇ 1) 안내 및 홍보강화

   - 대출계약전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핵심항목 등을 제시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수립하여 해당 내용을 (상품)안내장에 반영하게 됩니다.

    * 고객안내 핵심항목
      ①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②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③금리인하 신청요건 ④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⑤유의사항

   - 대출계약시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구성과 내용이 개선됩니다.

    * 대상여부를 표시하는 체크박스(☑)를 설명서 상단으로 이동하고, 중요 문구에 덧쓰기 추가 등

   - 대출기간중 금융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상품 차주에게 연 2회 정기적으로 재안내됩니다.

 ㅇ 2) 권리 신청요건의 표준화

   -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금융업권과 회사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 금융업권과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신청요건 표준안’이 마련되어 금융소비자가 더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금리인하 신청요건 표준안(가계대출 기준)>


소득·재산 
증가
ㅇ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ㅇ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감소)
ㅇ기타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ㅇ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ㅇ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ㅇ기타 금융회사가 정하는 사항(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 또한, 업권별로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변경 적용시점이 통일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 금리변경 약정시점
     보험사 :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점 

  - 금리인하요구권을 금융회사가 불수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통지받는 ‘불수용 사유 통지서식’이 표준화 됩니다.

<불수용 사유 유형별 안내 문구>

□ 귀하의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로 금리인하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신청사유 및 제출자료를 심사한 결과, 귀하가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가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이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한 신용도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으로 어떤 점이 바뀔까요?

 ㅇ 금융소비자의 금융센스 향상

   - 평소 본인의 신용평점 등에 관심을 갖고 개선·관리하는 시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센스가 향상됩니다.

 ㅇ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과

  -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및 어려움과 수고 경감
 
   - 신청·심사 절차가 개선되어 권리행사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일 2021-11-29 15:59:25 조회수 734
담당자 강종훈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팀 금융상품판매감독2팀 문의 02-314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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