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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금융인포 [공통] 대부(대출)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 상세보기: 제목, 첨부파일, 내용, 등록일, 조회수,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팀, 문의 정보 제공
[공통] 대부(대출)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
첨부파일 생생금융인포 41화.pdf(1604 Kbyte)

 대부(대출)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

▣(적발․조치) ‘20년 중 명함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대부광고 298,937건을 수집․적발

    * 시민감시단 및 일반 제보, 감시시스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집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188건의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의 삭제를 관계 기관에 의뢰



▣(동향 및 대응 방안) 최근 금융회사 사칭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메뚜기식 광고* 성행,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

    *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화번호 또는 게시글을 단기간만 사용후 변경

 ◦금융감독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


❶금융회사 명의의 전화·문자·팩스 대출광고는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
❷‘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를 의심
❸최고 이자율(‘21.7.7.부터 연 20%)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❹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 발생시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❺불법대부광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에 신고

⇒광고를 통해 대부(대출)거래를 하려는 경우 먼저 파인(fine.fss.or.kr)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

󰊱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

  -이러한 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

   ※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이 가능하며, 휴대폰에는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전화시 반드시 유선전화를 이용

◦불법대부광고는 상식을 벗어난 문구(‘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또는 은어(‘급한불’, ‘지각비’, ‘월변’ 등)를 사용하거나 감언이설로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 불법대부광고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

   ※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 문구 또는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세요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이며, ‘21.7.7.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는 연 20%를 적용

  ◦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 선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단,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 

  -연 이자는 관련법상 24%(‘21.7.7. 이후 신규대출부터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

󰊴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 추심)가 발생한 경우에는「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채무자대리인 등)을 받을 수 있음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1332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붙임2> 참조)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고하세요.

  ◦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지자체․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속히 신고*

   * (금감원)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등록일 2021-09-17 18:09:49 조회수 514
담당자 강종훈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팀 금융상품판매감독2팀 문의 02-314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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