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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코로나19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금융감독원)
첨부파일 제21화_코로나19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금융감독원).pdf(320 Kbyte)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ㅇ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ㅇ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
    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2)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 중 지원대상 추가
ㅇ ’20.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20.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 외화대출 등 포함    * 단, 보증기관 동의 필요

2) 아래 CHECKLIST를 통하여 지원대상대출여부 확인가능

• 지원 내용은??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ㅇ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ㅇ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
    (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시행기간은??

  1) 신청기간 :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ㅇ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


  2) 시행기간 : ’20.4.1.~ ’20.9.30

• 보험사 관련 특기사항은??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

• 보험사 관련 특기사항은??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

• 카드사 ·캐피탈사 특기사항은??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
  
1)가계대출의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된 경우만 포함
2)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3)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의 반납 등이 예정되는 등 만기연장이 곤란한 리스‧할부금융상품은 제외되며,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자 동의 및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4)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대상
 

등록일 2020-04-28 15:03:37 조회수 1041
담당자 강종훈 담당부서 금융상품판매감독국
담당팀 금융상품판매감독2팀 문의 02-3145-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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