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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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父)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祖父)가 사망한 경우 손자(孫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조부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인 부와 손자는 동순위의 상속인에 해당되나, 민법상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어, 부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자는 상속인 권리가 없으므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손자가 부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경우에는 부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20 부부중에 1인이 사망한 경우?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출생자녀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사망자의 부모가 공동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도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19 부부가 동시에 모두 사망한 경우?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사망자 각각의 부모가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는 각각의 형제자매가 상속

18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가 상속

- 부모가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가 상속

17 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부, 손자, 손녀가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함

(자부인 경우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가능)

16 A가 사망, A의 자녀는 B, C, D가 있을 때 B는 A의 사망전에 이미 사 망, B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의 상속은?
대습상속인 없다면 C, D만이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 인정되므로 B의 아들과 배우자가 C, D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됨
15 부모가 모두 사망, 자녀와 배우자도 없는 A가 사망, A의 친형제 자매로 B, C, D가 있을 때 B는 A의 사망전에 이미 사망하고 B의 아들과 배우자 가 있을 경우의 상속은?
B의 아들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으로 C, D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됨
14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A가 사망, A의 삼촌으로 B, C, D가 있음. B는 A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B의 배우자 와 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C, D가 상속인이 됨
13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 입니까?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협회에서 유선통보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 활용되므로 전화 확인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를 숙지하시거나 별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2 민법의 상속승인·포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단순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상속인의 확정, 상속승인·포기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사망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