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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금융투자]주식의 교체매매 권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첨부파일 증권사 직원의 지속적 주식 교체매매 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분조_2018-03).hwp(28 Kbyte)

주식의 교체매매 권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받을 수 있을까? 분쟁결정 요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거나, 투자권유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인 투자권유로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신규 매입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으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 그러나,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에 주식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실제 손해액 없으므로 본 분쟁조정신청은 기각함.

기초 사실. A씨는 (가)주식을 오랫동안 보유중이며, A씨의 부인 B씨는 (나)주식을 보유중. 증권회사 직원 C씨는 A씨의 (가)주식과 A씨 부인 B씨가 보유한 (나)주식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며 지속적으로(2016.1.21(1회), 2.1(1회), 2.4(1회), 2.5(3회)) A씨에게 연락 또는 방문하여 (다)와 (라) 주식 등으로 교체 매매할 것을 요구. 결국 A씨는 보유중인 (가)주식을 절반(약 12억 3천만원) 매도하여 (다)주식을 매입하였고, B씨도 (나)주식을 일부(약 3억 6천만원) 매도한 후 (라)주식을 매입. 그러나, 금감원에 분쟁접수일 기준, A씨가 매도한 (가)주식은 약 64% 상승한 반면, 교체매입한 (다)주식은 약 -35%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B씨가 매도한 (나)주식은 -0.6%만 손실이 발생한 반면, 교체매입한 (라)주식은 약 -35%의 손실이 발생.

알고 가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했다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권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 안 됩니다. (예시) 단정적 판단 등이 아니라고 본 것. OOO이 훨씬 수익은 좋다,  OO의 주가는 덫이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분명히 바닥은 확인한 것 같다. (예시) 단정적 판단이라고 본 것. OOO같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OO같은 데는 손 안 대는 게 맞아요, 당장 OOO은 바꿔 놓으시죠! 투자권유 거부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계속 권유한다면?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일정기간 내에 재차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투자권유 거부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본 것. OO가 반등하는 기미를 봐가면서 하겠다. 등의 유보적 발언. (예시) 투자권유 거부의 의사표시라고 본 것. 글쎄, 내가 생각 좀 해보고 내가 전화 드릴게요.

분쟁조정위원회 판단. A씨 신청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당권유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Yes. A씨는 어느 정도 투자 지식을 갖춘 고위험투자형으로 증권회사 직원 C씨의 투자권유가 다소 단정적이긴 하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B씨의 경우 위험회피형이며, 투자권유 거부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C씨가 교체매매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특정 평가를 단정적,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돌발상황 발생. 분쟁조정 결정일에 신규 매입한 (다)와 (라)주식 모두 주가가 매입 시점보다 +45%, +10.7% 상승하여 수익이 발생. 손해배상금액 없음. 손해배상범위는 투자권유로 매수한 주식의 시세하락분에 한정되고, 분쟁조정결정 전일 종가 기준 교체매수 종목이 손실을 회복하여 수익이 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할 금액이 없음.

등록일 2019-06-27 17:48:28 조회수 1006
담당자 오윤경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팀 소비자보호정보공시팀 문의 02-3145-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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