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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첨부파일 비상장주식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분조_2018-16).hwp(30 Kbyte)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분재오정결정요지. 투자자가 구체적인 금전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재산 운용을 맡기는 특정금전신탁에 투자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거나, 원금보장에 대한 언급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생할 책임이 있음. 단, 투자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어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제한

잠깐 상식. 일반적인 신탁의 구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이를 운용, 관리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실적배상 상품
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게 금전의 운용과 관리 등을 신임과계에 기해 맡기는 것으로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기 때문에 운용의 이익과 손실이 모두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대표적인 정금전신탁 상품으로는 ELT, MMT 등이 있음

기초사실
A금융회사의 지점장 B씨는 OOO투자자문 C이사의 제안으로 비상장회사인 D사의 주식에만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투자자E씨에게 판매. 이때, A금융회사는 D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씨에게 D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조항 및 C씨가 D주식을 되 살 수 있는 콜옵션 유사조항을 포함시켰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특정금전신탁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투자자인 E씨에게 설명하지도 않음. 또한 A싸는 C씨가  유력자산가 외아들임을 언급하며 원금보장이 되는 것이라 E씨에게 설명하였음. 한편, E씨는 위험성향이 공격투자형으로 위탁주식매매, RP, 배우자명의의 비상장주식 투자경험 등이 있으며 C씨와 개별적으로 투자원금의 92%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 신탁상품의 만기 전인 2017년 11월, C씨가 회사자산 등 200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도피하여 C씨에게 D주식을 되팔 수 없게 되엇으며, D주식의 평가가격이 신탁설정시 구입가격인 3만원에서 크게 하락한 8,155원으로 산정되어 E씨의 경우 -73%의 손실이 발생(2억 500만원 손실)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A금융회사는 투자자인 E씨에게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 1. C씨의 콜옵션유사조항으로 인해, 투자자 E씨의 수익이 제한될 수 있음에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2. 또한 C씨가 유력자산가의 자제임을 근거로 하여 원금보장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으므로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3. 다만 E씨도 원금의 92%를 회수할 수 있는 C씨와의 별도 약정을 활용하지 않았고, 높은 위험감수의사가 확인되며, C씨가 유력가의 자제라는 점으로부터 스스로 원금보장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기책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어 손해액의 30%에 대해서만 A사의 책임범위를 인정.

등록일 2019-05-31 10:59:28 조회수 664
담당자 고상범 선임조사역 담당부서 분쟁조정2국
담당팀 분쟁조정총괄팀 문의 02-314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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