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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금융투자]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일임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첨부파일 분쟁조정사례_2018-17호.pdf(347 Kbyte)

증권계좌를 포괄적으로 일임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분쟁결정 요지.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와 주식매매 관련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현저히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였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상품의 특성･위험, 고객의 경험 및 투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포괄적으로 일임매매 약정을 한 경우에도,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증권회사는 일임투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단, 투자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잠깐 상식. 투자일임이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회사 등에 맡겨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증권매매 등 투자중개업자와 일임매매 약정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금지 단, 투자자가 매매거래일과 총매매수량(또는 총매매대금)을 지정한 경우로 지정범위 내에서 투자상품의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하는 것은 예외. 참고. 수량, 가격, 시기 외에 투자상품의 종류 등 기타 다른 투자판단까지 일임하는 ‘포괄적 일임매매’는 법률에 위반됨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증권회사 vs. 증권회사 직원 금융회사는 자신의 사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직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증권회사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거규정 : 민법 제756조)

A씨는 동생 B씨가 사망하기 전,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증권계좌자산을 받으면서 동생 B씨의 주식매매를 일임해왔던 D증권회사 직원 C씨에게 매매를 일임. A씨는 만74세의 고령으로 주식투자경험이 전무하며 직원 C씨가 고객위험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기재하도록 유도. 직원 C씨는 A씨의 증권계좌를 일임매매하는 동안 주로 △△△홀딩스를 취급하며, 지속적 약세임에도 신용매수, 신용융자금, 매도상환, 신용매수 를 반복하여 누적손실이 마이너스 92.3%에 이름. 손실액 약 1억 5천만원. 직원 C씨는 A씨와 상의 없이 신용거래 담보설정 한도액을 최초 4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임의변경하였고, A씨에게 투자 매매 관련 사전･사후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거래원장통보처를 사망한 동생 B씨의 이메일과 HTS 등으로 임의 변경

분쟁조정위원회 판단. D증권회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 직원C씨는 A씨가 만 74세 고령자로 주식투자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이 임의로 투자성향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적합성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직원C씨는 “이전 게좌에서 하던 방법대로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하고 어떤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이며, 투자위험성은 어떤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됨.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증권회사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다 해야 하나, 직원C씨 빈번한 회전매매,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높게 조작되어 하락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종목에 신용대출까지 이용해 종목을 매수하고 보고도 누락하는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행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 다만 A씨는 ‘포괄적 일임’을 하였고, 직원 C씨가 SMS로 신용매수 사실 등을 발송하였으나 계속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손해액의 70%만 배상

등록일 2019-05-15 18:03:39 조회수 744
담당자 분쟁조정총괄팀 담당부서 분쟁조정2국
담당팀 분쟁조정총괄팀 문의 02-314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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